정규직 퇴사 후 사업자는 유지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사업자 동시 보유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 명확히 정리!
요즘 투잡이나 부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많죠? 이런 분들 중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규직 퇴사했지만 사업자는 아직 정리 안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겸직 상태 실업급여’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도 괜찮은지, 소득/매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승인 사례는 어떤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 1️⃣ 정규직 퇴사 + 사업자 유지 시 실업급여 가능?
- 2️⃣ 실업 상태 인정 요건: 소득/매출 기준
- 3️⃣ 사업자 겸직 인정받은 실 사례
- 4️⃣ 실업인정 이후 주의할 점
- 5️⃣ 겸업 시 구직활동 인정 기준
- 6️⃣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정규직 퇴사 + 사업자 유지 시 실업급여 가능?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즉, 정규직만 퇴사하고 사업자는 유지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거나 휴업 상태로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폐업 안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한 건 아닙니다.
2️⃣ 실업 상태 인정 요건: 소득/매출 기준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실업 상태로 인정합니다. ①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월 80만 원 미만 ② 실제 영업은 중단되었고 카드 매출, 통장 입금 등 실매 출 거의 없음 ③ 휴업신고서, 매출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객관적 소득 감소를 입증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실업상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3️⃣ 사업자 겸직 인정받은 실 사례
예: C 씨는 정규직을 퇴사하면서 블로그 마케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세금 신고도 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휴업신고와 소득증빙을 함께 제출해 실업상태로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승인 사례입니다.
4️⃣ 실업인정 이후 주의할 점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 중 매출 발생 시 바로 실업 상태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마다 계좌 입금내역·카드매출 등 추적을 통해 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유지하되 활동이 없다는 증빙은 수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겸업 시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사업자가 있지만 실업상태로 인정된 경우, 구직활동 증빙은 필수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입사지원, 취업특강 참여, 창업준비 교육 등이 해당되며, 수급 중 본업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활동 내용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없고 구직활동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사업자 등록만 있고 매출 없으면 실업인가요? → 네. 실매 출·소득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 해당 월은 지급 제외되며, 계속 소득 발생 시 수급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휴업신고, 매출 0원 신고 등으로도 실업 입증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퇴사 + 사업자 유지 관련 실업급여 질문
정규직 퇴사 후 사업자 유지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이 거의 없고 실업 상태임을 입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80만원 미만 소득이면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사업자 유지 중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매출이 없음을 소득자료, 카드매출, 통장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휴업신고, 매출 없음 증빙으로도 실업 입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해당 월 지급 보류 또는 수급 중단, 과다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사업 관련 자료도 제출하나요?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매출자료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을 퇴사했지만 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거의 없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실업 상태’ 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아도 매출자료, 휴업신고, 소득증명 등으로 실업 상태를 설명하면 OK! 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스스로 권리를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